YJ학사고시

제목: 대학 재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에 대해; 2011-06-28

① 법률 근거 없는 대학 재적 중인 자에 대한 “시간제등록 금 지” 및 “학점은행제 학점인정
제한”에 관한 지침 폐기

관련 문서
“대학 재적생 등에 대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개선방안”
(교육인적자원부, 2006. 12)
대학 재적 중 시간제등록 이수 및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가능하며
자격응시를 위한 학점인정 신청 시 동일한 학기에 대학에서 취득한
학점과 관계없이 인정함.

※ 대학 재적 중인 A학습자가 2005학년도에 대 학 정규과목 36학점 + 시간제등록 18학점을
이수한 자가 시간제 등록 18학점을 사법시험 응시를 위해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 신청한
경우, 대학 재적 여부 와 관계없이 인정

[대학 재적 중 자격응시를 위해 학점은행제로 인정 가능한 학점]

⑴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
⑵ 시간제등록 이수
⑶ 독학사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
※ ⑴~⑶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기당, 연간 이수 제한 학점에 포함됨.
⑷ 독학사 단계별 시험합격
⑸ 자격 취득 학점
⑹ 중요문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

위와 같이 자격응시를 위해 시간제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대학 재적생이
선 인정 후,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
등록할 경우 학점은행제 학기당, 연간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 함.

※ 전문대학 재적 중인 A학습자가 2007년도 2월 졸업(또는 중퇴) 후 2005학년도에 이수한
대학 정규과목 36학점에 대하여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목적으로 학점 인정 신청한 경우,
학기당(24학점) 및 연간 최대 인정 학점
(42학점)내에 서만 인정 → 연간 42학점을 초과하는 12학점 불인정(학기당 이수제한 학점을 초과 하는 경우도
불인정)

※ 자격응시를 위해 시간제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대학 재적생이 해당 대학 중퇴
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
학점인정 신청하는 것은 2008년 4월부터신청 가능함.

[자격응시를 위해 대학 재적 중 시간제등록 등을 동 시 이수한 후,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인정 가능한 학점]

※ 2008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함.
⑴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
⑵ 시간제등록 이수
⑶ 독학사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
⑷ 재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(해당 대학 중퇴 또는 전문대학 졸 업 후)
※ ⑴~⑷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기당, 연간 이수 제한 학 점에 포함됨.
⑸ 독학사 단계별 시험합격
⑹ 자격 취득 학점
⑺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

- 주의사항

※ 대학 재적생이 시간제등록 및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할 경우, 다 음 ①, ②의
학점 인정 범위 내에서 이수할 것.

① 한 학기에 1개 대학에서 이수 가능한 시간제등록 학점
→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대학 : 고등교육법 제53조8항에 의거하여 한 대학 (교)에서
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”을 초과하여 인 정받을 수 없음 (2009년 3월시행)
→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대학 : 평생교육법시행령 제57조제2항에 의거하여 각 대학의
취득기준학점의 1/2을 초과할 수 없음

② 학점은행제 학기당 및 연간 이수 제한 학점
→ 현 재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관계없이 학점은행제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점에
대해서만 학기당 24학점 및 연간 42학점 내에서 인정 가능

※ 대학 재적 중에 시간제등록생 제도를 포함한 학점은행제 및 독학사 등을 통해 취득한
학점은 해당 대학의 졸업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.

- 기타행정사항

① 자격응시를 목적으로 시간제등록 등을 이수한 대학 재적생이 이에 대한
학점인정 신청 시 , 종전 제출하던“재적대학 이수 학점확인서” 제출 불필요.

② 자격응시를 위해 시간제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대학 재적 생이 해당 대학 중퇴
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대학에 서 취득한 학점을
학점인정 신청하는 것은 2008년 4월부터 신청 가능 함.

③ 학위(학사 또는 전문학사)를 취득한 후에 새롭게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
타전공학위 과정의 학점으로 인정되므로, 대학 재적(재학, 휴학)중에 이수한
평가인정학습과목 및 시간제과목, 독학사시험합격으로 이수한 학점은 추후
타전공 학위과정의 학점으로 인정 불가함.